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의무’로…중학교도 본다

교육부·지자체 합동 ‘지방대·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앞으로 지방대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요건은 강화된다. 해당 권역 고등학교 졸업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하고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지역인재로 인정받는 요건도 강화된다.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창출하고, 올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도입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힘을 합쳐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사격한다.

전문대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지역 연합 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 연구자 우대 정책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인재의 지방 정착을 위해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5곳을 2025년까지 조성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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