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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주거 보호 투기억제에 기본주택 공급이 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녀노소 없이 온 국민이 아파트청약을 위해 전국을 떠도는 국민로또청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 투기광풍속으로 분양주택을 아무리 공급한들 집값안정은 커녕 투기자산이 늘어나고 투기광풍이 커질 뿐”이라며 공공택지 상 아파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망국적 로또분양 그만하고 기본주택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망국적인 로또분양 그만하고, 경기도내 3기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투기광풍으로 집값이 올라, 그린벨트를 수용해 지은 원가 3억원대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로 5억원대에 분양하면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며 “당첨만 되면 평생 못 벌 분양차익을 얻으니 복부인 전유물이던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의 일상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력보다 요행을 바라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한정된 집을 공산품처럼 사 모으는 것이 허용되고, 주거용 아니어도 집 사 모으는데 드는 돈을 얼마든지 금융기관이 빌려주니 주택은 부자들의 투기수단이 되어 주택시장은 투기장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까지 누구나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 좋은 위치 고품질 임대아파트(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라는 말을 상기시켰다.

이 지사는 “여기에 주택정책의 답이 다 들어 있다”며 “지금도 늦지 않다. 주택가격이나 보유주택 수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주거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 투기가 의미 없도록 조세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주거용 주택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기본주택 정책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택지 상 아파트는 로또분양해 투기수단으로 내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되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용적율과 금융제도 개선, 공공주택매입공사 운영 허용 등 약간의 제도만 고치면 시세 대비 건설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재정부담 거의 없이 무주택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가는 나라에서 국민 절반의 꿈이 내집 마련이고, 젊은이들은 집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높은 집값 때문에 소비가 줄어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온 국민이 일보다도 로또분양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며 “‘기승전경제’이고, 기본주택도 경제정책이다. 기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여 소비여력을 늘리면 수요확대를 통한 경제선순환으로 경제악화방지와 지속성장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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