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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의 무덤’ 22사단, 리모델링 착수…문책 여부도 신중 판단

‘잠수복 귀순’ 22사단 개조 작업
책임구역 범위 적정성 등 평가
지휘관 문책 여부도 신중 판단 기류


잦은 탈북 사건으로 이른바 ‘별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육군 제22보병사단에 대해 정부가 ‘재창설’ 수준의 개조 작업을 본격화한다. 병력 및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 구역 범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잠수복 귀순’ 사건과 관련해서도 책임자 문책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강원 고성지역 일원의 전방 및 해안 경계 임무를 맡는 22사단에 대해 이르면 이달 초부터 현재 병력 및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 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의 진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 국방개혁실이 주도하며, 이를 위해 국방개혁실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곧 22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 등을 현장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실은 우선 국방개혁2.0에 따라 올해 예정된 삼척지역의 23사단과 상급 부대인 8군단의 해체가 22사단의 작전과 경계 임무 등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가뜩이나 경계 임무가 과도한 22사단에 책임 구역이 늘어나면 군 전력 약화 우려 등 자칫 오해를 줄 수 있어 부대 해체 등의 시기도 재평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책임 구역을 보면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 다른 GOP 사단의 책임 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넓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계 임무를 맡는 2개 여단과 1개 예비여단으로 구성된 다른 GOP 사단과 달리 22사단은 예비여단 없이 3개 여단을 모두 육상과 해안 경계에 투입하는 실정이다. 22사단이 일반 사단의 경계책임구역보다 2~4배 넓은 특수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단과 똑같이 1000명가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22사단의 해안경계감시 과학화 장비 성능도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설치된 경계감시 장비가 사람은 물론 새를 포착했을 때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씨에도 수시로 알람이 울리는 탓에 지난달 16일 북한 남성이 해안으로 상륙할 때에도 영상감시병은 자연현상에 따른 오·경보로 판단했었다.

이번에 발생한 ‘잠수복 귀순’의 감시 실패에 따른 지휘관 등의 문책 여부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유능한 군사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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