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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가 신분당선 사업자에 286억 지급해야”

여주역·광교역 연결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함께 부담해야


예상보다 적은 승객 탓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사업자에게 국가가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2005년 3월 신분당선 노선 중 강남역과 정자역을 잇는 구간의 건설·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전철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컨소시엄이 투자하고,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는 대신 컨소시엄이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기로 했다.

양측은 그러면서 예상 운임수입을 계산하고, 기준운임을 정하는 실시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국가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는 예상운임수입의 80%, 만 6년부터 10년까지는 70%를 보장하기로 약정했다. 최소 운임수입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식이었다. 다만 실제 운임이 예상운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운임수입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신분당선이 2011년 10월 개통됐지만 컨소시엄의 실제 운임수입은 예상치의 40%를 밑돌았다. 컨소시엄은 협약에 따라 운임수입보조금 1021억원을 달라며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예상수입을 계산할 때와 달리 연계철도망 사업과 판교신도시 입주가 늦어지면서 수익이 줄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컨소시엄은 변경된 조건을 예상운임 측정에 반영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운임수입 최소비율(50%)을 넘긴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 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가 원고에게 286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정자역에서 광교역까지의 연장 개통(연계철도망) 등을 교통 수요에 반영해 예상수입을 측정했는데, 이 사업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국가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지배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수요위험까지 사업시행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험 배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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