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일 향후 행정 통합 방안과 관련해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공론화위는 대구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행정 통합 비전, 체제, 부분별 발전 전략을 담은 기본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안은 광역 대 광역지자체, 기초 대 기초지자체의 대등한 통합 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또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안은 융합형 통합 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하고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현재 대구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준 자치구로 변경한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예산 배분은 기존과 비교해 시·군·구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

공론화위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와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쳐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토론 조사 등을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4월 하순까지 기본 계획안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각종 미디어 토론 등에서 나온 시·도민 판단을 보고서로 만들고 행정 통합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달성’을 행정 통합 비전으로, ‘신 행정’, ‘신 산업’, ‘신 연결’, ‘온·오프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기본 계획 초안 발표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 공론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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