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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협력하자” 제의에… 日 “한국이 책임져야” 되풀이

“한국이 약속 먼저 깼다… 韓이 대응해야”
문대통령 대화 제의에도 ‘한국 책임론’ 고수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일본은 한국이 책임지고 한일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모테기 도미시쓰 일본 외무상은 2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평가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한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 나라”라면서도 “한국에 의해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국제약속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일한 관계는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양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한국 측의 자세 표명만으로는 뚜렷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같은 발언은 수년째 지속되는 한일갈등과 관련해 한국이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시했음에도 ‘한국 책임론’을 꺼내 들며 해법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전날에는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으로 한국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 등을 근거로 일제강점기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이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하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과 현금화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은 해당 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한일 갈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를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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