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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LH직원 직무 배제…부동산 정책 신뢰 추락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LH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한 시민단체가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비리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폭로했다. 이들 중 일부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해당 토지를 대거 매입했다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변 김태근 변호사는 “토지 구입에 100억원이 들어갔는데 은행 대출이 58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단순 여윳돈 투자보다는 차익을 노린 공격적인 토지 매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LH는 이런 폭로에 대해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고 밝혔다.

LH 측은 “시민단체가 제시한 14명의 명단은 LH 홈페이지 직원 이름 검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안다. 자체 조사 결과 12명은 현직 직원,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자체적인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민단체 활빈단은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보고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LH 직원의 토지 구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토부도 문제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청렴 강조한 변창흠 장관·철저한 조사 지시한 정세균 총리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을 소집해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 이날은 마침 산하 기관장들과의 신년회 자리였다. 이 행사는 오래전 예정됐지만 공교롭게도 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변 장관이 시간을 할애해 기관장들에게 청렴도 제고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은 “작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며 “업무 특성상 정책에 대한 반감이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을 수 있지만 여전히 청렴하지 못한 일부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최근 ‘스티비상’ 수상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세금을 낭비했고 광명·시흥 지구에서 LH 임직원들이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기관장이 경각심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뉴스타파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대거 수상한 행정 관련 국제 시상식인 스티비 어워드가 출품만 하면 상을 주는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변 장관은 간담회 후 기관장들과 ‘청렴 실천 협약식’을 갖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처음 아닌 정보 유출…신도시 정책 '흔들'

문재인정부 들어 신도시 조성 사업 발표와 관련해 정보 유출 등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고양 창릉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인 2018년 LH 내부에서 검토한 도면이 유출되기도 했다. 당시 LH는 고양 창릉은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발뺌했다가 1년 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사전 유출된 도면과 실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 위치와 일치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가뜩이나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은 토지 수용과 보상 등을 거쳐야 하기에 지역 주민을 설득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정보 유출에다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의혹까지 제기돼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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