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의 전면금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관련 업계가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 건축법에 따라 건축자재의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도 화재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에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목적은 동의하나 목적을 이루기 전에 관련 업계는 모두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는 기본적으로 유기물 자재이므로, 심재 자체의 화재 안정성을 실험한다면 개정안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현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 시장 자체가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유기물자재 샌드위치 패널과 단열재 제조업체 300여 기업과 직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라며 “유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의 존재가 화재 발생이나 인명 피해 확산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 연구 용역 선행과 심재 자체의 화재 안정성 개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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