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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일부 공수처 이첩… 이성윤 “재이첩 불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공수처로서는 앞으로 직접 수사와 수사기관으로의 재이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지검장은 이날 ‘검찰로의 사건 재이첩 불가’ 입장을 냈고, 김진욱 공수처장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수사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결정이다.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과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 검사가 포함됐다.

법조계의 관심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직접 나설지 여부다. 공수처는 아직 사건처리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결도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연계된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등 수사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검사는 처장과 차장 2명에 불과하다. 수사 동력 약화 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재이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명분을 얻는 이유다. 공수처가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시점은 빨라도 4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록 검토가 우선”이라며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고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혐의를 발견해 사건을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며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 생각일 뿐 공수처의 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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