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성전환 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충북 청주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변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를 두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현재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군은 이 등급표에 따라 변 전 하사에게 남성 성기 상실로 인한 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전역 조치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기간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킨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수의 인권위원은 군인사법 시행 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변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성 확정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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