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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성장 늪 불평등 격차 때문”…기본소득이 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면서 해법으로 자신의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평등, 격차로 저성장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가 펼치는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저성장 시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최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정한 세상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영역도 없게 하는 것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서남부지역과 동부 또는 북부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크다”며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던 지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토의에 앞서 기본주택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해외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입법과정과 구체화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국회의원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 없는 가구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정책협의회에는 김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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