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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제 불찰 다시 사과”…‘좋은재판’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4일 재차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화상회의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에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논란이 벌어진 직후인 지난달 4일 사과하고, 같은달 19일에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과글을 올렸었다. 당시 사과글에서 그는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사과가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인사말에도 짧은 사과 외의 부연 설명은 붙지 않았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법원장들도 소속 법관과 직원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외부 여건을 만드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사무분담의 장기화와 전문화로 연결돼 충실한 심리와 효율적 분쟁해결로 작용함으로써 국민이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고양되길 바란다”며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슬기롭게 이용해 ‘좋은 재판’을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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