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LH 시스템이 투기 키워”…개발 정보 유출자 솜방망이 처벌 드러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LH 자료 공개
직원 토지 매입에 대한 감사 전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8년 3기 신도시 선정과정에서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같은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이번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논란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경기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당시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지만,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과 8월 세 차례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경기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에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자료 유출 때도 관여한 LH 직원 3명에게 주의 처분만 내려졌다. 이 중 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월 승진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 의원은 “내부 통제 빗장이 빠진 문재인정부의 지구지정은 집이 필요한 서민이 아닌 LH 직원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버린 셈”이라며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LH 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LH 임직원들이 사업 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데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김 의원이 “그동안 LH에서 직원들 토지 취득이나 거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나 검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묻자, LH인천지역본부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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