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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부동산 투기 엄정 대처”…대검에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두고 검찰에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동산 투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우선 각급 검찰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의 영장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토하고 송치된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할 것도 주문했다. 그밖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의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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