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尹 떠난 檢, 들끓는 ‘검수완박’ 반발… 8일 전국 고검장 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고검장 회의를 예고하면서 ‘내부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지난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로 인한 조직 불안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조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검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오는 8일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대검은 조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상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 참석한다.

고검장 회의의 핵심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 변경과 중수청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 수렴은 이미 완료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권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고검장 중 의견을 달리 할 분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청와대가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 서둘러 내부 분위기를 정돈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 총장의 사퇴로 검찰 내부는 더욱 들끓는 상황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부 소속의 박노산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의혹 재판을 공소취소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느냐”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도 ‘검찰의 정체성과 방향성’이라는 글을 올려 “총장님은 사퇴하셨지만, 검찰은 여전히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날이 엄격해지는 법원의 증거판단과 피고인들의 지능화되어가는 대응력에 상응하는 검찰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하고 적정한 직접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원전수사 멈추면 용서하느냐” 평검사 ‘검수완박’ 반발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