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명 이하면 8인 이하 모임 가능…베일 벗은 거리두기 개편안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중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5단계를 4단계 체계로 간소화하고 자율·책임의 기조 하에 단계별 조정 기준과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정부는 개편안을 확정하더라도 즉시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개편안은 기존의 5단계 구분을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조정 시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인구를 대입하면 주간 하루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363명 미만일 때 1단계, 778명 미만일 때 2단계, 1556명 미만일 때 3단계, 그 이상일 때 4단계다. 다만 1~3단계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인구대비 확진자 수를 토대로 조정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1그룹은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시설 등이다.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등은 2그룹에 해당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학원 등은 3그룹이다.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단계별 방역 조치는 전반적으로 완화됐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만을 대상으로 4단계 상황에서만 실시한다. 운영시간도 2단계까지는 업종을 막론하고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단계와 무관하게 시설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1단계에선 6㎡, 2단계부턴 8㎥당 1명이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설 바깥에 입장 가능한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3차 유행 확산 저지에 제 몫을 한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강화됐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단계에선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의 모임도 불가능하다.

개편안은 ‘당근과 채찍’도 명확히 했다. 환기시설을 갖춘 시설에는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해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터지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적용 시점은 불투명하다. 거리두기 개편이 자칫 경각심을 풀어도 좋다는 메시지로 읽힐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지금처럼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 기준으로) 모든 지역이 1단계는 돼야 전환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속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냥 상황이 더 안정되길 기다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계절이 우리 편이지만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기보단 4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실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빨리 바꿔줘야 국민의 피로감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398명 추가돼 누적 9만1638명이 됐다. 백신 1차 접종자는 6만7153명 늘어난 22만5853명으로 집계됐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누적 1578건으로 늘었으며 개중 7명이 숨졌다. 다만 접종과의 인과성은 아직 한 건도 입증되지 않았다.

식약처의 화이자 백신 품목허가도 이날 이뤄졌다.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두 번째다. 3중 자문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는 최종점검위원회는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모두 해외 임상시험으로 입증됐다고 봤다. 허가 대상 연령도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과 동일하게 만 16세 이상으로 정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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