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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세딸 학대치사 부모 구속 9세 오빠 혼자 남아

5년전 친부 학대와 친모 방임 시설입소 전력, 결국 시스템으로 학대치사 막지 못해

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B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A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된 가운데 홀로 남은 9세 오빠의 보호 방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숨진 A양(8)의 오빠 B군(9)은 현재 인천 의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B군은 지난 2일 오후 친모(28)와 계부(27)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이 시설에 인계됐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말 그대로 보호 대상인 아동을 일시적으로 머물게 하면서 향후 양육 대책 등을 강구하는 곳이다.

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기간 B군에 대한 심리 상담과 사례 관리를 이어가면서, 조만간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인천가정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 측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부모의 격리, 부모의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보호위탁, 상담·치료위탁, 가정위탁 등 9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러 명령을 중복해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A양 남매는 5년 전인 2016년에도 2년 가까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한 전례가 있다.

시설 입소 사유에는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 있었다고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이들의 친모는 “아이들 외조부모와 살기로 했으며 애들이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함께 살아야겠다”며 남매를 다시 데리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사건 이후 매뉴얼에 따라 B군을 돌보고 있으며 조만간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는 경찰의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인 만큼 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지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들 남매의 부모인 20대 C씨(28)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계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도 “사망 당일에는 때린 적이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친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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