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탈세 혐의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또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불법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책도 내놨다. 정부는 또 이번 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개인의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행위자 시장 퇴출도 추진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는 식이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한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투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존 일정대로 공급지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 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면서 “다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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