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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강부약’ 이재명, 파견·용역노동자 불법 착취 근절


‘억강부약(抑强扶弱)’을 도정 철학의 핵심으로 “누구나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등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 인정하는 중간착취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불법적 중간착취는 근절해야 하고 경기도가 나설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누구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으로 사실상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노동소득의 일부를 받는 일종의 플랫폼인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건 노동자 중간착취”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관리비 등을 명목으로 한 불법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3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파견·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실태조사를 벌인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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