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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증세논쟁…이재명 ‘기본소득목적세’ vs 이낙연 ‘시기상조’ [대선 D-1년]

여권 유력 대선주자 증세 입장은
이재명 “조세저항 없는 목적세”
이낙연 “벌써 증세 거론은 놀랍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경쟁은 결국 재정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 이 대표의 신복지체계 구상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는 세금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권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기본소득’ 논쟁은 앞으로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증세 논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 증세 논의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선거 이후엔 복지체계 새판 짜기를 둘러싼 경쟁이 올해 내내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권 유력 주자들 간 증세 논쟁도 불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세론’으로 일거양득 노리는 이재명


증세 논쟁을 선점한 쪽은 이재명 지사였다. 그는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여권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증세 카드’를 제시하며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단기계획으로 일반예산 조정과 조세감면분 절반 축소(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시), 장기 계획으로 기본소득목적세 신설(1인당 연간 600만원 지급시) 등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증세론이 독특한 것은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증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증세의 실패 이유를 ‘조세 저항’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려면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세금보다 돌려받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논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8일 “이 지사는 기본소득으로 상징화된 인물”이라며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려면 증세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런 전략은 여권에서 제기된 ‘코로나19 증세’ ‘부자증세’ 논의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돋보이게 하는 무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정치에서 증세 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없이 복지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다만 이 지사 측에선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꺼내기 부담스러운 기류도 읽힌다. 이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조세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증세 논의로 보진 않는다”며 “이 지사의 장점이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화두를 끄집어내는 건데 이번 논의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브랜드 띄우기 급한 이낙연, 증세에 신중론

반면 이낙연 대표는 증세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국민생활기준 2030’ 신복지체계 구상과 관련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벌써부터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세지출(정부 재정 지원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 감면 등 저항이 덜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신중론은 증세 논쟁에 참전하기보다 자신이 총대를 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현안 마무리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표 브랜드로 내세운 신복지체계 구상을 본 궤도에 올리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중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어지러운데 증세 문제까지 말하면 경제상황을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에 빠진다”며 “코로나19 문제가 정리되고 일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증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뿐 이 대표가 증세 문제를 우회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맞서 제기한 신복지체계 구상은 아동수당 확대(지급연령 만 18세, 수당 50만원으로 늘림),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이 포함돼 이를 뒷받침하려면 수십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른 의원은 “최대한 조세지출 감면이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감당하겠지만 그것만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증세를 한다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비전을 보여주는 증세 논의 필요”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코로나19 위기 등을 감안하면 증세 문제는 차기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조달할 수 있느냐다. 기본소득의 경우 국민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80조원, 이 지사의 장기 목표인 월 50만원으로 늘릴 경우 연간 300조원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돈과 맞먹는 규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세와 소득세 인상이 이미 여러차례 된 상황에서 추가 증세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라며 “소득이 있고 살기 어렵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려고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명분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최대 28조원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상황에서 또다시 세금을 늘리겠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항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조세감면 축소방안도 현재 수혜대상을 감안하면 큰 폭의 예산 절감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이들의 68%가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중산층,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에서도 조세지출 혜택의 70%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증세 논의가 세금을 더 걷겠다가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어떤 사회적 비전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세금을 늘린다면 대신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든지 하는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상진 이현우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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