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회 비준 남아있어…미국은 의회 동의 필요없어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때 공식발표 가능성
트럼프, 방위비 5배 요구…주한미군 감축도 압박
바이든 취임하면서 방위비 조속 타결 ‘낙관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인상 요구로 난항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47일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미 동맹의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12월 31일로 효력이 끝난 한·미 방위비 협정의 공백 사태는 1년이 넘는 진통 끝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다만, 새 방위비 협정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선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 등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미국은 의회 동의 없이 합의 체결이 가능하다.
한·미는 한국의 분담금 인상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 합의는 6년 다년 계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6년 합의가 효력이 끝난 과거 합의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합의 도달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미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시점에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을 먼저 찾은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한·미 사이에서 조율되고 있다.
한·미는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해냈다.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워싱턴 협상과 관련해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협상이 1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린 데다 한국 측 협상 대표단이 예정보다 하루 더 워싱턴에 머물면서 협상을 이어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빠른 속도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당시 환율로 9억 2600만 달러)의 5배인 50억 달러(5조 6450억원)를 요구하면서 한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주장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2019년에 비해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17일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2021회계연도에 부담하는 분담금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2017억엔(약 2조 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미·일은 2022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CNN방송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달 11일 보도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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