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관련 소송비용을 회삿돈으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는 수신료와 광고, 프로그램 판매 수익 등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수신료는 방송법상 국민 세금이 아닌, 공공부담금으로 분류된다. KBS 측은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은 9일 양승동 KBS 사장과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 협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은 “양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BS 법조팀 기자들의 검언유착 오보가 업무상 과실임을 시인했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소송비용을 한국방송공사 비용으로 지원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건당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허위보도, 왜곡보도를 비호하기 위해 멋대로 사용하고 법무법인에 지출한 행위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행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검언유착 관련 보도가 업무상 과실, 즉 정당하지 않은 업무 수행이었는데 KBS가 단체협약 제33조를 들어 소송비를 지원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KBS 단체협약 33조는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해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KBS는 “사장의 국회 답변은 ‘검언유착’ 의혹보도 행위가 ‘뉴스9’ 보도를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KBS노동조합의 주장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해 8월 자신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부산 녹취록’ 내용을 허위 보도한 김종명 보도본부장 등 KBS 관계자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은 보도본부장 외에 사회부장, 법조팀장과 취재·보도한 기자들이다.


지난해 7월 KBS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2월 13일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게 보도의 요지였다.

KBS는 보도에서 한 검사장이 당시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다만 이 전 기자 쪽이 공개한 녹취록 원문에는 KBS가 보도한 대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KBS는 다음 날 뉴스에서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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