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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장의 민폐…‘모임쪼개기’ 걸려 업주 과태료 150만원

일행 13명은 각 10만원 과태료

국민일보DB,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를 내세운 가운데 ‘테이블 쪼개기’ 식사로 논란이 된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점심식사를 한 고남석 연수구청장 일행 1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수구는 고 구청장 일행에게 식사를 허용한 식당 업주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낮 12시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부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직원 13명과 점심 식사를 했다.

방역 당국은 식당에서 4명까지만 예약 및 동반 입장을 허용하며 ‘테이블 쪼개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 구청장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정황을 영상으로 확보하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연수구는 해당 식사는 공적인 자리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를 질의한 바 중수본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고 구청장은 개인 페이스북에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단체장으로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수본의 판단 등을 토대로 구청장 일행 및 식당 점주 등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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