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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법 해석지침 공개…“제3국 배포 적용 안돼”


통일부가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해석 지침을 발령했다.

통일부는 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제3호 적용 범위 관련 해석 지침안’을 발령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해석 지침에는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적혀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해석 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의결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4조 제6호는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 등 제3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거나 북한 주민에게 USB 등 물품을 건네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행 전까지 해석 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었다.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금지하는 살포 개념을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이라고 명시했다. 우리 영토에서의 전단 배포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는 뜻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당국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경우만 법이 적용되고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침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4조 제6호 중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나 해류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바다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해석 지침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기간 동안 네 개 단체로부터 의견서를 접수지만 해당 의견들은 법률 개정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지침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6월 국내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며 우리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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