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검찰을 수사 주체에서 배제한 것을 재차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투기 수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압수·체포·구속영장은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검찰을 투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속히 수사에 돌입해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말이냐. 무엇이 두렵냐”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과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권을 위험하게 만드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들을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투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성역 없는 수사기관이라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실상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 등을 거론하며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이지만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국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본질은 현 정권에 칼날을 겨누는 검찰의 무력화였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국가 수사력을 붕괴시키고 국민께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 것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에도 “법무부 장관이 즉각 대검에 LH 직원 땅투기 의혹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투기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LH 직원이라면 더더욱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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