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세부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 범위 설정과 같은 하위 법령 정비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부산 시장 선거 패배를 촉발한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동력을 받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을 논의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회의에 배석했다. 홍 부총리는 논의 후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신고제는 지난해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30일 이내 계약 관련 세부사항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확한 부동산 전·월세 시세를 공개해 세입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여기에 임대인들의 탈세를 막겠다는 목적이 더해졌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상위 입법만 이뤄진 상태로 신고 대상과 지역, 신고금액기준, 신고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녹실회의에서는 천정부지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2051조원을 기록했다.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고액·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DSR 완화도 함께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임대차신고제 하위법령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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