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3년간 묶인 재건축 아파트 주요단지 규제 푼다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 시동…서울시 차원 공시가격 재조사,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완화 건의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묶어온 재건축 아파트 주요단지 규제를 순차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12일 오세훈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당초 1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 앞당긴 것이다. 그만큼 오 시장에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포함한 주택 정책 대전환이 시급한 현안인 셈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1일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재건축 주요단지를 인위적으로 묶어놨던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적으로 무리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정밀안전진단은 이미 통과했으나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마포 성산시영, 목동신시가지12단지 등이 해당된다. 재건축 수요가 많은 노원구의 경우 상계주공6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절차는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하면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이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재건축 아파트 주요 단지 가운데 강남 압구정1구역과 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압구정4·5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조합이 설립됐다. 따라서 이 단지들은 오 시장의 결단과 지시만 있으면 언제든지 민간 주도의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집 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순차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교체로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왔는데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도시계획을 수정해 용적률 규제 완화와 한강변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의 규제 폐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발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는데 안전진단이 재건축 시기가 됐다고 알리는 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및 산정과 관련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개입하는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안내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시가격 재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에 동결을 건의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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