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에 국토부 “헛물켜지 마”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동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해 대폭 하락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 추이를 볼 때 올해 역시 국토부가 조정하는 시늉만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 시장의 공시지가 동결 추진 발언에 “(오 시장 발언에도)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 가격은 다양한 가격형성요인을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단지와 같은 층, 동일한 면적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일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주 중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재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2007년(22.7%)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년 전보다 21만5259가구(69.6%) 늘어난 52만4620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과 제주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발에도 공시가격 조정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이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었다.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은 국토부의 고유권한이다.
실제 국토부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18년 28.1%였던 이의신청 수용률은 2019년 21.5%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4만건 가까이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받아들여진 건 915건(2.4%)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공시가격 결정·공시 때 사용한 산정 기초자료를 최초로 공개해 가격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시세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올해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해도 수용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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