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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들키기 싫으면 영상 보내” 협박 20대…실형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에 ‘조건만남’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영상 촬영을 강제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5일 정모(22)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 씨는 앞서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사기와 공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사건을 판단, 형량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5시25분쯤 A씨(19)에게 다른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이를 빌미로 A씨에게 자위 영상이나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게임머니 등을 갈취한 사실도 조사됐다.

정 씨는 A씨 외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의 사기를 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원심 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라고 결정했다”며 “정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미숙한 대응능력을 악용해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고 판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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