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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洑 홍수조절 효과 없고 오히려 수위 높여”

지난해 8월 9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전날 내린 폭우에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4대강 보(洑)는 홍수조절 기능이 없고 오히려 홍수기 때 수위(홍수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실증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 홍수 때 전국 16개 보(한강 3개·낙동강 8개·금강 3개·영산강 2개) 실측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이 도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보 구조물로 인해 한강(강천보 상류)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m, 금강(공주보 상류)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 0.16m 등 모든 보에서 홍수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담겼다.

환경부는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8월 홍수 때 실측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었으며 오히려 통수 단면을 축소해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수 전에 보를 비워뒀다가 홍수 때 채우더라도 보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적고, 홍수 시작단계에서 모두 채워졌기 때문에 홍수저감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에 관한 연구결과는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보 자체 만으로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지만, 제방·설치물 등에 의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여름 홍수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후 야당 의원들이 ‘섬진강 수해는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공방전이 펼쳐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 검증을 직접 주문했다.

당시 환경부는 감사원 등 과거 조사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에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실제 홍수기에 측정한 데이터가 아니라 가상 홍수를 통해 계산한 것인 만큼 민간 전문가들과 실증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보가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상태에서 홍수조절 능력을 기대하긴 어려웠다”며 “학계에서 예상한 대로 보의 홍수조절 기능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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