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40대 조무사 사례, 23일 백신 인과성 심의

27일 백신 피해보상심의위 첫 개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가 마비 됐다는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의 인과성 검토가 23일 진행된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어제(20일) 지자체에서 심의 요청이 올라와 이번 주 금요일(23일) 피해 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피해 조사반 심의는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데, 월요일(20일)까지는 (사지마비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며 “그 이유는 진단명 자체가 추종 진단명이고, 1개월 정도 후 확정 진단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와 의무 기록,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 평가를 한다”라며 “결정이 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보류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사지마비 피해 사례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주목받았다.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뒤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이 소요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에서 관련 민원을 떠넘겼다고도 주장했다.

오는 27일에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실시된 뒤 첫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사례가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심의 관련 서류는 아직 추진단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 조사반 심의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보상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박 팀장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조사반과 비슷한 기준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결정을) 뒤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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