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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장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가능성 시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인천 수도권매립지(3-1매립장) 포화 시점을 당초 예상(2025년)보다 늦은 2027년 이후로 밝히면서 ‘매립지 사용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쓰레기를 소각한 후 인천으로 소각재를 옮겨 매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직매립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매입량을 감축하면 3-1매립장 포화 시기가 (2025년보다) 늦어질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2027년까지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것에도 지자체 감축 노력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2025년에 3-1매립장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고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매립지(인천에코랜드) 토지 매입을 완료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90일간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걸고 대체지를 공모했지만 신청 지자체는 나오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달 중 매립지 면적 조건을 완화해 2차 공모를 낼 예정이지만, 지자체들이 내년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립지를 짓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장관도 이를 염두에 두고 3-1매립장 연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6월 체결한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에도 2025년 사용 종료 내용은 없었다. 이날 배석한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3-1매립장은 최소 2년 연장할 수 있다”며 “추가 감축 대책을 반영하면 (연장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2026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방식도 구체화했다. 2026년부터 서울·경기·인천에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 각 지역에 소각장을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종량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지로 옮겨와 묻으면 쓰레기 반입량은 기존의 15%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하면서 소각장이 적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반대하는 인천시와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논의가) 평행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최대한 협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차 공모와 상관없이 인천 매립지 사용 연장이 조기에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1매립장 포화율은 지난달 10일 기준 37.6% 수준으로 집계됐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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