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사망 사건, 전 대법관과 민간 위원이 들여다본다

군검찰 수사심의위 출범
부실·은폐 의혹 검증…軍 첫 사례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이후 군의 수사를 검증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일 정식 출범했다. 민간의 전문가들이 군검찰의 수사 은폐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본관에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됐다.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를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했다.

심의위는 군검찰이 맡은 사건 중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지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한다.

김소영(왼쪽) 전 대법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방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에 대한 불신과 은폐 의혹 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진행 중인 군 수사와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심의위 운용 계획을 전하며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의 역할과 개입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지도 검토 중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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