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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에는 참여…왜?

민주당 조사 땐 직무회피
“국민의힘은 법적 의무 없어”
권익위 내부서도 의견 대립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 오른쪽)에게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 직무회피를 하지 않고 직접 조사단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견해차가 있었지만 부위원장까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에선 직무회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기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선 직무회피를 했다.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 관련 직무는 회피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것이다. 전 위원장은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며 직무회피를 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의힘 전수조사는 상황이 다르다고 봤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에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권익위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에 임할 테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권익위 내부적으로도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와 관련한 의견대립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같은 잣대로 국민의힘 조사에서도 직무회피를 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과 전 위원장이 직무회피를 하게 되면 민주당 출신의 안성욱 부위원장까지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 위원장이 조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없는 비교섭 5당의 전수조사에서도 직무회피를 한 전 위원장이 유독 국민의힘 조사에만 빠지지 않는 데 대해 온당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전수조사 건을 의결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공정성 논란’ 터지나…전현희, 野 부동산 조사 참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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