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천안함 모독에 법적 대응한 최원일 함장 “국방부, 눈치만 본다”

최 전 함장, ‘막말’ 휘문고 교사 고소
국방부 “합조단 조사 결과 여전히 신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욕설과 막말을 한 휘문고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막말 논란’에 참다못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순직 장병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최 전 함장은 14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라며 욕설을 게재한 휘문고 교사 정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독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함장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최근 발언들은 제 자신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과 천안함 전사자, 유족, 생존 장병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며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막말 사태엔 정부의 관심 소홀도 한몫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나서줘야 하는데 눈치만 보고 있으니 (본인)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적대적 메시지가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 군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유족회 등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 결정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청와대, 국방부, 규명위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어디서도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규명위는 천안함 재조사 결정을 철회했고, 이인람 당시 위원장은 논란이 되자 직에서 물러났다.

국방부 측은 최 전 함장의 지적에 대해 “천안함에 대한 일방적 주장들에 일일이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침몰한 것으로 판단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휘문고 교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천안함 비방 막말과 욕설 글. 페이스북 캡처

앞서 교사 정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친 욕설과 함께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 “군인이면 입을 닫고 있어라” 등의 글을 적었다가 최 전 함장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자 해당 글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다. 휘문고 측은 그를 담임 보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10일에도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천안함 함장이 장병을 수장한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내자 최 전 함장은 그를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들에 대한 막말과 명예훼손 행위를 막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천안함 용사들의 목숨값”이라며 “휘문고 해당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천안함 망언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