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인데 왜…” 13세, 보호관찰 안 지켜→소년원행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등 혐의로 보호관찰 받고도
무단외출, 무면허 운전 등 “위반 지나쳐” 법원 ‘소년원행’ 허가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뉴시스

절도와 사기, 방화 등 10회가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소년원에 수용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차량 절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3)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앞서 지난 2월25일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다.

A군은 그러나 이후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차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지도·감독에 수차례 불응했다. 또 법원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에도 무단 외출을 일삼아 보호관찰관의 경고장을 받았다.

A군은 70회가량 학교 수업에 빠지는가 하면 또래들과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보호관찰 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을 소년원으로 보냈다.

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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