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인이 사건 부실처리한 경찰, 징계 타당"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로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찰관 9명이 낸 인사소청을 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18일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개최해 이처럼 결정했다.

위원회는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통상 소청 심사 결과는 소청인·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 및 기타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에서 3번째 신고의 처리를 담당했던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건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 및 과·계장에게도 각각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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