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선 출마설에 與 “사퇴” “출마금지법” 공세

신동근 “감사원장 사퇴해야…민심 역풍 맞을 것”
조국 “고위공직자 출마 금지 법 개정 고려해야”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질문받고 있다. 연합

대선 출마설을 부정하지 않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여권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 출마금지를 법제화하자는 주장에 이어 공개적인 감사원장 사퇴 주장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퇴해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 원장은 (정치 참여에) 대한 질문에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스스로 감사원장 직분을 계속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최 원장의 원전감사나 위헌적 언행에 대해 사퇴하라고 했던 것이 틀린 판단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검찰청장,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 수장들이 임기 도중에 사임하고 바로 대권 도전하는 행태가 반복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및 페이스북 글 캡쳐

이어 “그들의 정치적 진출에 따라 재임 중 직무행위가 규정 받을 수 있고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감사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더 이상 원장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최 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저의 거취, 또는 제가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소문과 억측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조만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여지를 둔 답변에 사실상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개인 SNS에 글을 올려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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