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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냐 아니냐…“재난지원금 구체안 6월 국회서 논의”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가운데 여당이 재차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이라는 원칙에 맞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선별지원을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경제회복의 방점이 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은 경제에 전방위적 충격을 가져왔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가계 경제 역시 악화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해외 유사 사례에 비해 1.8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중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 역시 1.7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추경과 관련해 여당에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 아닌 선별 지급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모두에게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한편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선별 지급은 국민 차별’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세금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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