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으로부터 ‘친미사대의 올가미’라는 비판을 받은 한·미 외교당국 간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2년7개월 만에 폐지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워킹그룹 종료 결정에 대해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데 대해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남북 관계와 대북제재 이행 등 한반도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출범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하는 등 한·미 양국 간 ‘엇박자’가 자주 나타나자 양국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출범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 이에 따른 제재 면제 문제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좁혀지면서 워킹그룹이 “정부의 독자적 대북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여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2019년 1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운송수단인 트럭의 입북을 두고 제재위반 여부를 따지다가 지원이 무산되면서 “그러면 소달구지에 실어 보내라는 말이냐”는 비판도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해 6월 담화에서 “한·미 실무그룹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백악관에 바쳐 왔다”고 비난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워킹그룹 대신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 대북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워킹그룹 대안으로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가칭)를 언급하며 평화외교기획단장이나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만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떤 식으로 미국의 독자제재 면제를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장급 인사에게 제재 면제 등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하고 “남은 임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와 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났다.

김 대표는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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