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선일보 상대 1140억대 소송 가나?

성매매 기사에 딸 연상 사진…조국 “법리적 쟁점·소송 비용 등 검토 중”
與, 조선일보 맹비난 “징벌적 손배제 처리할 것”

조선일보는 성매매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양 관련 일러스트를 첨부해 논란이 됐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의 일러스트가 담긴 그림을 첨부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14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는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은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조국, 美 언론서 손배소 “검토 중”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시사한 이유는 LA조선일보가 논란이 된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하며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는 일이 종종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에도 서권천 변호사가 트위터에 게재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서 변호사는 “LA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은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라며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를 연상하게 하는 그림을 첨부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 그림을 올린 자는 인간이냐. 백팩을 든 뒷모습의 남자는 나로 보이는데 이는 왜 실었냐”라고 분노했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는 해당 이미지를 지폐로 교체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국내 판은 그림을 바꾸었지만, LA판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인면수심·의분전응·천노인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에 조선일보는 23일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 전 장관 부녀와 독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與, 언론개혁 “징벌적 손배제 이달 처리”
강병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선일보의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 입법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이르면 이번 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는 기사 관리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몇 줄짜리 사과문으로 넘어가려는 뻔한 속셈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에 버금가는 책임을 지도록 입법화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특권과 반칙, 차별과 배제, 혐오와 왜곡을 일삼는 조선일보의 악마의 편집을 정공법으로 타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조선일보의 모독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한 언론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라며 언론개혁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에도 김종민 의원은 “비수로 사람을 찌르고 사과한다고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선일보는 보도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당사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고 처벌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 정도면 폐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주연 인턴기자

“쩜오급도”…조선일보 SNS, 청년비서관에 룸살롱 은어 사용 논란
조국 “인두겁 쓰고 어찌…” 삽화 논란 법적 대응 예고
與 ‘문 대통령·조국 부녀 삽화’ 조선일보에 “패륜언론” 맹폭
조국,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패륜적 행위”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