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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보고’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 소환…군사경찰단 압수수색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성추행 피해를 누락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등 4명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 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난 3월 5일 처음 인지했지만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6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국방부 성폭력 예방 활동 지침은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이면 상급기관에 최단 기간 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가 이런 지침을 어겼다는 얘기다. 아울러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 사항 등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접수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사건이 일어난 직후 곧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 18일 국방부 검찰단에 이 센터장을 고소했다.

이번 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도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는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쯤 공군 군사경찰단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 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하루 뒤인 지난달 23일 국방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은 누락한 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한 당일 네 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한 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또 다른 수사관계자 두 명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중사 유족 측은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4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유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5비 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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