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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난지원금은 선순환 정책…전국민 지급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여권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생각을 밝히며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역규모 10위권의 무역수지 흑자국인 나라에서 국민은 내숙 너무나 빈약해 너무 힘들다”며 “개개인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정부가 돈을 투입해야 한다.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세금을 지원하였듯이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이 ‘민생 저수지’에 투입돼 골목으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가 있는 돈이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들어가는 돈과 달리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재정정책”이라며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게 되는 선순환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것은 재난지원금같은 재정정책에서의 논란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관한 것”이라며 “영업제한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사회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집중복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더 두텁게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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