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별 사유에 ‘학력’은 그대로 둬야”…장혜영 “부적절”

장 의원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상 금지 사유 중 ‘학력’ 두고 논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을 포함시키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 같은 교육부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7일 교육부가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금지 대상 차별의 종류 중 ‘학력’을 삭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토의견에서 교육부는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장 의원은 “노력보다 더 본질적인 요소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학력에 있어 환경의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육부가 ‘학력은 노력 문제’라는 식의 부적절한 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장 의원은 “또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검토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하며 다시 제출되는 교육부 의견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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