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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9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美 “강제노역·탄압”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9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최하 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 가장 낮은 최악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의미다.

중국은 올해까지 포함해 5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목됐다. 북한 근로자의 강제 노역에 연관된 러시아도 3등급이다. 이밖에 이란과 미얀마,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등을 포함해 총 17개국이 3등급에 분류됐다.

국무부는 “북한 근로자 강제 노역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연루됐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노동캠프를 운영하고 수천명을 착취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피해자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근로자 송환 조치가 취해졌지만, 북한 주민은 1년 내내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대부분 비공식 노동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중국이 통제를 한층 강화한 홍콩을 작년에 이어 2등급 감시 대상 목록(Watch List)에 올렸다. 3등급 바로 위인 2등급 감시 대상은 특별 정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내용은 매년 나오는 연례 보고서이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1등급 국가로 평가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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