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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오늘 1심 선고…尹 ‘첫 시험대’ 올랐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검찰은 징역 3년 구형…선고 따라 尹에 큰 영향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국회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1심 선고 공판이 2일 오전 열린다. 이번 선고는 윤 전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이 법적 판단을 받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처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거리낄 게 없다며 검증에도 자신감을 내비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직후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법적 판단이 7월2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그보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오전 중 열린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법정에 출석하는 윤석열 장모
[속보]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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