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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입국 지연’도 주 52시간 초과근무 사유 인정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30~49인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0~49인 사업장에서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12시간의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제도다. 초과 근무 가능 기간은 사유에 따라 4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했다.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30~49인 사업장은 제외했다. 다만 30~49인 사업장이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을 받지 못해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겠다는 게 이번 발표 내용이다. 기존에는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이 필요할 때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기업은 근로자 동의서와 고용허가서를 지참해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2019년 908건이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는 지난해(4156건)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1∼5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례는 2282건이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한다”면서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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