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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감독 소홀…안전 관리 노력”

5월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추모기도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일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엄 차관은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 사고 관련) 청원은 각각 17만명과 9만명의 동의로 마감됐다”며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에 이르지 못했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교역량 증가에 따라 항만 작업량도 늘었으나 근로자의 작업 여건은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항만근로자가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5일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대책에는 총괄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또 이들은 이씨 사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고(故) 이선호씨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다”면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했으며, 그중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린 항만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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