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론’에… 美 보수성향 전문가들 “좋은 생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장종현, 소강석,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공동 대표회장을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내 보수성향 전문가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통일부 폐지론’에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과 랜드연구소 수 김(Soo Kim) 정책분석관 등의 발언을 소개했다.

FDD와 랜드연구소는 강경한 대북 제재 및 압박을 주장하는 등 대북 문제에서 보수 성향을 보인다.

맥스웰 연구원은 “통일부 폐지는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외교부와 정보기관의 업무가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있어야 한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통일 과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조직은 외교 정책이나 정보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정책분석관도 “(통일부 폐지 제안은) 통일부에 경종을 울릴 수도 있다”며 “만약 한국 정부가 통일 문제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를 폐지한다면, 더 이상 김정은 총비서의 변덕에 대응할 부처가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통일부의 완전 폐지는 다소 지나친 것 같지만, 외교부와 통일부가 공동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통일부는 북한과의 관계 및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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