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90%+α, 캐시백은 철회…2차추경 재논의 급물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재논의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유턴?
당 “홍 부총리 맘대로 안될 것”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사실상 ‘셧다운’ 수준으로 격상되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정은 지난달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에 합의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추경 증액과 재설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안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키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추경 관련 회의를 소집하고 당론을 채택할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20%에 위로금 형식으로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생소비지원금에 책정된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이 예산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추가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확대폭은 ‘소득 상위 90%+α(알파)’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한 것이 신용카드 캐시백이었는데, 거리두기 강화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도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추경안에 반영된 7~9월분 손실보상액 6000억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증액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현지시각)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2차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한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했다”며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당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 당국은 곳간 지기여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것이고, 당 입장에서는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고 했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번만큼은 홍 부총리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자리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예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 낭비성 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을 추경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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